법령 소년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4. 30. 선고 2017노2950, 2017노2951(병합), 2017전노149(병합), 2017전노150(병합), 2017보노1(병합), 2017로133 ...
[살인방조(변경된죄명살인)·사체유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사체손괴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][미간행]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1고합1600 판결
[살인][미간행] 살인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1241 판결
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3.15.(30),828]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91년
5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도357 판결
[특수절도, 특수강도, 강도강간, 강도상해][공1991.6.1.(897),1407]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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